■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내란 특검은 벌써 1호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해야 할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에 둥지를 틀고 진용 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 짚어봅니다.
지금 특검별로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특검별 출범 준비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우선 내란 특검은 전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추가로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특검 준비기간 20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양일에 걸쳐서 법무부, 공수처, 경기남부청 등 관련 기관을 직접 예방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관련된 수사 내용을 직접 구두로 전달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견인력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사가 상당히 다각도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보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특검보 추천을 마친 상황이며 무엇보다 군 내부 특수상황임을 고려해 법원, 검찰, 군검찰 출신의 특검보 인선을 추천해 둔 상황입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쪽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입니다. 지금 특검보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사무실은 마련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1호 수사를 개시했잖아요.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걸까요?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에 구속되었습니다.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1심 재판부가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6일에 구속 기간 만료로 그대로 석방되는데 이 경우 통상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피고인의 경우는 조건을 붙인 보석에 따라 석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자 접촉금지 등이 주요한 보석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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